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4개 )

공유하기

법령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홍익 3 서초 2 광장 2 정현 2 화우 2 삼풍합동법률사무소 2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강남종합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8 김수룡 4 김찬진 3 김시영 3 박상기 2 김정규 2 김종표 2 김동환 2 김신택 2 민경한 2 서용은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79, 2020. 9. 22.,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 호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3항제1호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93, 2019. 6. 28.,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170, 2017. 4. 18.,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9, 2017. 1. 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59, 2016. 7. 1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015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411, 2015. 12. 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937, 2014. 11. 1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64, 2013. 3. 1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59, 2013. 3.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340, 2011. 11.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101, 2011. 3. 22.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422, 2010. 11.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288, 2010. 6. 1.
  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28조제2항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84, 2009. 6.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15.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767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6.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345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6.9.1.(257),15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5년

17.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두1464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4년

18.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85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4.12.1.(215),196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

19.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349 판결
  [재결처분취소][미간행]
   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20.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1. 서울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2003누976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례법시행규칙 하천법

22.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
  [매매대금][공2004.11.1.(213),1723]
   매매대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3. 부산고법 2004. 2. 6. 선고 2003누1134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 상고[각공2004.4.10.(8),495]
   토지수용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3년

24. 서울고법 2003. 7. 25. 선고 2002누1487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확정[각공2003.9.10.(1),17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5.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8930 판결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3.15.(174),732]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002년

26.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두38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2.15.(172),51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4, 2002. 12. 18.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제1호등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상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

28.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두549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12.1.(167),272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림법 토지수용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02-04709, 2002. 10. 7., 기각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30.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2.8.15.(160),183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입목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재결처분취소등][공2002.8.1.(159),1676]
   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02-01659, 2002. 4. 22., 인용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3. 국민권익위원회 2002-01660, 2002. 4. 22.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4.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53, 2002. 4. 22., 인용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사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54, 2002. 4. 22., 인용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36.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010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2.5.15.(154),10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37. 서울고법 2002. 3. 22. 선고 2001누9150 판결：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2002-1,46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38.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36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2.5.1.(153),90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39.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712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집50(1)특,612;공2002.4.1.(151),69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2001년

40.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공2002.1.1.(145),68]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두242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집49(2)특,449;공2001.11.15.(142),236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42.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6044 판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2001.7.15.(134),1549]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43.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502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6.15.(132),1242]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44.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08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6.15.(132),125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45.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6.1.(131),114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46.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1.5.15.(130),102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47.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85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2001.5.15.(130),100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0년

48.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031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1.2.15.(124),37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49.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1.2.1.(123),2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두3645 판결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1.(121),43]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5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두510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0.12.15.(120),244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52.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전부금][공2000.11.1.(117),2070]
   전부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법

53.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60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10.15.(116),198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관광단지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54.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32, 2000. 6. 5., 각하
  토지배상금등지급이행등청구
   토지배상금등지급이행등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55.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
  [무허가건물재결처분취소][공2000.5.1.(105),980]
   무허가건물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5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41, 2000. 1. 7., 기각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취소청구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1999년

57.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7(2)특,268;공2000.1.15.(98),21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8. 광주고법 1999. 12. 3. 선고 95구2790 판결 : 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하집1999-2, 55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온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9.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누397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9.12.1.(95),243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60.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777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9.12.1.(95),242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61. 서울행법 1999. 9. 8. 선고 98구7007 판결 : 항소기각·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1999-2, 56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62.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두432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9.9.1.(89),181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385, 1999. 7. 13., 각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4조제3항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64. 국민권익위원회 1999-03663, 1999. 7. 9., 각하
  토지보상금증액지급이행청구
   토지보상금증액지급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65. 헌법재판소 97헌마315, 1999. 6. 24.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

66.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8866 판결
  [보상금][공1999.5.1.(81),735]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67.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385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9.5.1.(81),78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68. 서울행법 1999. 2. 24. 선고 98구617 판결：항소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하집1999-1, 700]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69. 국민권익위원회 1999-00098, 1999. 1. 29., 각하
  이의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이의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70.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8896 판결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공1999.2.15.(76),302]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1998년

71.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068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8.10.1.(67),243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철도법 토지수용법

7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06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8.15.(64),214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69, 1998. 6. 25.
  이의재결처분취소
   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74.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손실보상][공1998.7.1.(61),1716]
   손실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75.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106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8.6.15.(60),166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76.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266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8.3.15.(54),77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1997년

77.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39882 판결
  [보상금][집45(3)민,305;공1997.12.15.(48),3802]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78.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367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7.9.1.(41),25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7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365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집45(2)특,495;공1997.6.1.(35),165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80.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8056,48063 판결
  [손실보상][공1997.6.1.(35),1534]
   손실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69, 1997. 2. 20.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징발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8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71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6.10.1.(19),28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

83. 서울고법 1996. 5. 22. 선고 95구6757 판결：확정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하집1996-1, 42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8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3319 판결
  [매매대금][공1996.6.15.(12),1716]
   매매대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95년

85.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803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8.15.(998),2788]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헌법

1994년

86.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822 판결
  [재결처분취소등][공1995.2.1.(985),698]
   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87.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723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12.15.(982),327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88.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336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6.1.(969),151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89.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1721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3.15.(964),84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부칙 토지수용법

1993년

90.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660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7.1.(947),157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91. 대전지법 1993. 4. 22. 선고 92가합4202 제3민사부판결 : 항소
  [보상금][하집1993(1),239]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92.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414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4.1.(941),99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1992년

93.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1.1.(935),1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공용지 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94. 서울고법 1992. 6. 18. 선고 91구13580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하집1992(2),53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95.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235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7.15.(924),203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96.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239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4.15.(918),117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97.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272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4.1.(917),104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1년

98.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10117 판결
  [물건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12.15.(910),2844]
   물건등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99.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544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9(4)특,455;공1991.12.1.(909),273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00.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203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